조금전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뉴스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말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, 즉 '앱'을 거래하는 것에 있어서 한국의 앱 스토어 운영자에게 부가가치세 10%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합니다.
* 관련기사 : <스마트폰 앱거래에 부과세 부과 - http://news.nate.com/view/20100516n08602?mid=n0607>
<이달부터 스마트폰 앱거래 부가세 부과 - http://www.edaily.co.kr/news/NewsRead.edy?SCD=DA13&newsid=01498966592969576&DCD=A00106&OutLnkChk=Y>
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..기사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상 개발자에게는 세금을 물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앱 스토어 운영자에게 과세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.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이중과세입니다. 현재 아이폰 앱 스토어에 앱을 올릴 경우 미국에서 10%의 부가세를 낸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0%의 세금을 우리나라 개발자나 운영자는 또 내야 한다는 말인데요....
그럼 한국인 개발자나 운영자는 같은 것을 개발하고 미국 사용자의 2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인데...이게 정말 이중과세가 아닐까요? 해외거래인 경우 과세하기가 어렵고 국내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국내 앱 개발자나 공급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. 특히 앱스토어의 경우 사업자들 보다는 일반인이 직접 개발하여 올리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이에 대해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을 수 있겠네요.
세금에 대해서는 아는 지식도 거의 없고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 사용자도 아니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사업자의 기를 죽이는 정책 같아 씁쓸합니다.
